주식투자사기, 투자 손실과 구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기관 전용 투자 기회 같은 설명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안내받았는지 기록하세요. 광고 문구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투자 대상, 수익 발생 구조, 손실 부담과 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은 다릅니다.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권유 당시 자료와 실제 거래를 연결해 정리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절차는 기망행위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금 반환을 검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상 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근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 모집 담당자, 실제 운영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명의자의 법적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여 내용과 자금 수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